부가가치세 디지털 패키지 – 주의해야 할 사항
2021년 7월 1일부터 국경을 넘는 거래에 대한 새로운 지침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EU 개혁, 즉 부가가치세 디지털 패키지는 다른 EU 회원국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온라인 상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 및 세관 절차는 개혁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으며 상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사실상 경감 조치로 생각되었던 것이 이제는 아마존 판매자, 즉 아마존 구조를 FBA, Pan-EU 또는 CEE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큰 법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확히 변경되었나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겠습니다.
배송 기준치, OSS 및 세율
아마존 판매를 고려할 때, EU 개혁으로 인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배송 기준치의 하향 조정입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EU 해외 매출에 대해 단 10,000 유로의 배송 기준치가 적용됩니다. 이 값이 초과되면 해당 국가에서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해당 국가에 등록하고, 그곳에서 현재 유효하고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해당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료적 부담은 새로 도입된 원스톱 샵(OSS)을 통해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OSS는 유럽 전역에서 각 재무 당국에 의해 제공됩니다. 독일에서는 연방 중앙 세무청(BZSt)을 통해 OSS 절차가 제공됩니다. 이 접점은 판매자가 유럽 연합 내의 모든 판매를 단 하나의 EU 회원국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27개국이 아닌!). 이 단일 신고서에는 각 회원국별로 세분화된 모든 상품 판매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채무의 지불도 이 단일 접점에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OSS 특별 사례
아마존 FBA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특별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이 판매자의 사업국 외부에 보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중 세 가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1. 창고와 고객이 같은 나라에 있고, 판매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독일의 판매자 마이저는 쾰른에 본사를 두고 아마존을 통해 손목시계를 판매합니다. 폴란드의 한 고객이 그의 독일 온라인 상점에서 시계를 주문합니다. 그가 FBA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의 상품 중 일부는 폴란드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제 그곳에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송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OSS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상점과 고객이 같은 나라에 있고, 창고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독일의 판매자 마이저는 드레스덴의 한 고객으로부터 다시 손목시계를 주문받습니다. 이번에도 아마존은 항상 가장 짧은 배송 경로를 이용하며, 상품을 독일이 아닌 폴란드의 물류창고에서 발송합니다. 판매자와 고객이 독일에 있지만, 상품이 폴란드에서 배송되었기 때문에 OSS 절차가 적용됩니다.
3. 두 개의 다른 국가에 있는 물류창고 간의 재배치
아마존은 많은 시계가 프랑스에서 주문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별 배송비와 배송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마이저의 상품 중 일부가 프랑드에 보관됩니다. 이를 위해 독일의 물류창고에서 프랑스의 물류창고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OSS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판매 과정 없이 단순한 공동체 내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요약
아마존 판매자들이 아마존 물류창고와 OSS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들은 여전히 지역 등록을 하고 지역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여러 특별 사례를 고려해야 하므로 막대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홍보된 관료적 부담의 최소화는 불행히도 모든 판매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배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목적지 국가에 따라 상품의 올바른 세금 부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특별 규정과 예외로 인해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27의 부가가치세율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경감 조치를 제공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닙니다. 이는 아마존 판매자에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아마존의 VCS 부가가치세 계산 서비스 사용 시 주의
여기에서는 배송되는 각 국가에 부가가치세 ID가 없는 경우, 송장에 제품의 총 가격만 표시됩니다. 순수한 거래 데이터만으로는 판매자와 세무사가 어떤 세율이 적용되어야 했는지를 사후에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결 방안
판매자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정책과 그 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앞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변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판매자가 이제부터 어떤 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세금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판매자는 특히 전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판매자들이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단계는 세무사와의 상담입니다. 그들은 현재 EU 개혁의 새로운 규정이 판매자의 아마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신고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등록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솔루션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로 인해 정보와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므로, 자동화 가능성은 프로세스를 장기적으로 최적화하는 좋은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세율과 예외를 자동으로 개별 항목에 할당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독일의 부가가치세가 19%에서 16%로 단기적으로 임시 인하된 경우가 있으며, 이는 기술적 솔루션을 통해 자동으로 정확하게 할당될 수 있었습니다.
도전 과제를 기회로
판매자들이 “세금”과 “세금 정책”이라는 주제가 처음에는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서 발생하는 이점 외에도, 최적화된 프로세스는 마진 및 가격 책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세법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올바른 세율의 할당을 통해 다른 국가로의 확장이 용이해집니다. 판매자들이 지금 프로세스 최적화에 투자하는 시간은 결국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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